[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새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실행을 위해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한 환경교육 의무화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연간 500억 원 규모 환경교육 기금 신설, 환경교사·환경교육사 등 전문인력 확충, 지자체 환경교육 계획 의무화 등 4대 핵심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현실화할 경우 약 204만 명의 공무원·교원·공공기관 직원과 군인이 참여하는 생존 중심 환경교육 체계가 구축되고, 지역별 균형 있는 교육 인프라가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난 13일 열린 ‘기후재난시대, 환경교육은 생존교육’ 정책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기후위기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국민 안전과 생존을 지키는 국가적 전략임을 강조하며, 이를 실현할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염태영 국토위원회 의원, 박홍배 환경노동위원회 의원, 김문수 교육위원회 의원, 차지호 외교통일위원회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환경교육학회, 환경교육사협회, 한국환경네트워크를 비롯해 한국환경교사모임, 전국교사환경연합 등 학계외 시민 단체가 공동 주관했다.

발제에 나선 이재영 공주대 교수는 ▲공무원·군인·공공기관 종사자 등 약 204만 명 대상 교육 의무화 확대 ▲ 연간 500억 원 규모 환경교육 기금 설치로 안정적 재원 확보 ▲ 환경교사·환경교육사 확충을 통한 전문인력 기반 강화 등을 환경교육 의무화의 3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환경교육은 학생 중심에서 사회 전체로 확대돼야 하며, 시장·군수 등 선출직 공무원까지 참여해야 정책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취약 계층과 노년층에 대한 교육도 포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대수 경남교육청 우포생태교육원장은 “모든 교실을 지구생태시민의 배움터로 전환해야 한다”며, 교육부 내 전담 조직 설치와 지자체 환경교육지원센터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지자체별 교육 역량 강화는 단순 행정적 편성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학생과 교직원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문옥 환경교육사협회장은 “기후위기 대응은 생존 문제이며, 지자체 차원의 의무화 없이는 교육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국 50만 명 이상 인구를 둔 도시 22곳만이 환경교육 계획 의무화 대상이며, 나머지 지자체는 사실상 형식적 계획만 수립하고 있다.

국회 차원의 제도 추진 의지도 확인됐다. 염태영 의원은 “공무원·취약계층 대상 의무교육 제도화, 녹색교육 파트너십 도입, 지역 기반 평생학습 공동체 구축 등 정책 과제를 국회 차원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배 의원은 “재난 대응 최일선 공무원을 위한 맞춤형 환경교육은 시급하며, 생활 밀착형 제도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국가환경교육계획 통합과 전담 전문기관 설립을 검토 중이다. 정책안에는 △국가환경교육진흥원 설립 △지구생태시민교육과 신설 △차기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현재 환경교육 관련 예산은 교육부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으며, 2025년 기준 약 500억 원 수준으로 전체 교육부 예산 10조 원의 5%에도 못 미친다.

현장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학교 건축물 해체철거 시 중금속 함량 관리 매뉴얼은 있지만, 실제 현장 공정은 반환경적 방식으로 진행돼 학생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환경교육 시간과 과목 선택률도 낮다. 중학교는 7.9%, 고등학교는 31.7%에 불과하며, 환경교육사 자격을 가진 전문인력은 2025년 기준 31명에 불과하다. 신규 배출 인원도 연간 700여 명 수준으로, 정책 확대와 현장 적용에는 심각한 제약이 따른다.

해외 사례와 비교하면 국내 현실의 격차가 더욱 뚜렷하다. 대만은 2010년부터 환경교육을 의무화했으며, 이탈리아 초중고는 연간 33시간 필수 환경교육을 진행한다. 영국은 25개년 계획을 수립했으며, 호주는 고교 환경융합과목을 의무화했다. 일본, 독일, 스웨덴, 덴마크 등은 옥상 정원, 하늘 놀이터, 유연한 리노베이션 프로젝트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재영 교수는 “환경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기후재난 예방과 사회 안전망 구축의 핵심”이라며, “모든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이 참여해야 예산 투입 효과와 정책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이수 시 벌금 조항 등 법적 장치 마련도 제안했다.

정대수 원장은 “생태전환교육 정책이 새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됨에 따라, 지자체별 교육 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기반 환경교육 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문옥 협회장은 “지자체 계획 의무화 없이는 정책은 공허한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차기 국가환경교육센터 지정, 환경교육진흥원·생태전환교육원 설립 추진, 공교육 내 연간 68시간 이상 환경교육 법제화, 아동·청소년 기후교육 강화 등 구체적 실행 방안이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한목소리로 “환경교육은 국민 안전과 생존을 지키는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