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윤석열 체포영장 재집행 촉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04 11:50: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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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더 이상 윤석열 개인의 일탈을 방치하는 것은 특검과 사법당국 모두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더 이상 윤석열 개인의 일탈을 방치하는 것은 특검과 사법당국 모두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윤석열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무기로 체포영장 불응은 형사 절차 자체를 거부하는 반헌법적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특검의 자진 출석 요구에도 묵묵부답이었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에는 이를 우롱하는 퍼포먼스로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도전장을 내민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점은 서울구치소장과 교정당국이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협조는커녕 사실상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법 집행 거부행위를 방조했다는 점"이라며 "이번 교정 당국의 직무유기와 법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을 향해 "체포영장 집행은 선택이 아니라 법의 명령이며 이번 집행 실패를 변명하거나 주저한다면 특검 스스로 법적 정당성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원이 정한 체포영장 집행 기간 내에 반드시 영장 재집행에 나서야 한다"며 "담요로 둘둘 말아서 꺼내든 4인 1조로 끌어내든 어떤 형태의 물리력 사용도 필요하다면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더 이상 윤석열 개인의 일탈을 방치하는 것은 특검과 사법당국 모두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또다시 특검의 체포영장 재집행이 방해되거나 실패로 끝날 경우 강제구입법안 등 모든 입법적 대응은 물론 교정 당국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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