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 채택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19 14:38:1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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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뉴스) 김옥빈 기자 = 부산진구의회는 지난 18일, 제34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안정성 확보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촉구 결의 모습/제공=부산진구의회
지방교부세 제도개선 촉구 결의 모습/제공=부산진구의회

정부는 지난 10월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발표하며, 국세 수입 감소로 지방교부세와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방의 재정부담을 악화하고, 지역사회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행위이다.

이에 부산진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세재 개편 등을 촉구하고, 정부와 국회에 지방재정 보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도희 의원은 "정부는 지방소멸을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안정성과 건전성을 위해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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