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상속세 30% 인하...정부, 세제개편 단행할까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6-17 08:41:2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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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실 (사진=대통령실 홈페이지)

대통령실이 종합부동산세와 상속세에 대한 전면 개편 입장을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주택가격 안정 효과는 미미한 반면, 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요소가 상당히 있어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1가구 1주택만 (적용)하면 어떻겠냐는 얘기도 나왔는데 고가 1주택보다 저가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이 크다는 것도 문제"라며 "다주택자들을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들이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하다.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고 주택 전월세 공급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종부세는 지방 정부의 재원 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사실 재산세가 해당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재산세로 통합 관리하는 것이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며 "종부세 제도를 폐지하고 필요 시 재산세에 일부 흡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다만 종부세를 당장 전면 폐지하면 세수 문제가 있으므로 '사실상' 전면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성 실장은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그다음으로 유산 취득세·자본 이득세 형태로 바꾸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대주주 할증을 포함하면 최고 60%, 대주주 할증을 제외해도 50%로 외국에 비해 매우 높다"며 "OECD 평균이 26% 내외로 추산되기 때문에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 상속세 체계는 높은 세율로 가업 승계에 상당한 문제를 주는데 여러 국가가 기업 상속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아니라 차후 기업을 더 안 하고 팔아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매기는 자본 이득세 형태로 전환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자본 이득세로 전환하는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종부세 폐지와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 세수 효과, 재정 영향 등을 고려해 다음달 이후 개편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는 감세론만 되풀이한다며 세수 결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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