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미래경제문화포럼(이사장 전홍렬, 대표 백명현)은 최근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서울클럽에서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를 초청해 ‘미래를 위한 한국의 경제정책’이란 주제로 특강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특강을 시작하기 전에 초청연주자로 참석한 크로스오버싱어인 김정 상명대 교수가 ‘오페라의 유령’과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를 통해 고난도의 청아하면서도 열정적인 목소리를 선사해 청중들의 환호를 받았다.

포럼의 수석부이사장인 박진우 서울대 특임교수는 개회사를 통해 탁월한 지식과 통찰력 깊은 식견을 보유한 유 전 부총리가 경제계에 기여한 사례를 소개했고, 포럼 고문인 강석진 CEO컨설팅그룹 회장은 축사를 통해 유 전 부총리가 그간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애써온 업적들에 대해 소개하고 고마움을 표했다.

유일호 전 부총리는 강의를 통해 “우리가 흔히 ‘가죽’으로 해석하는 ‘혁(革)’은 ‘개혁’, ‘혁신’, ‘혁명’에서 ‘고치다’의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국민이 올바른 정책에 대해 발언할 수 있어야 하고 정부도 ‘고치는 일’에 대해 거부감을 갖거나 부담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나은 것을 말할 수 없으면 침묵해야’ 하며, 모든 정책에는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언제든 수정하고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고 했다.

17세기 토마스 홉스가 ‘리바이어던’에서 주장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해결하는 존재로서의 국가의 역할과 후생경제학에서 말하는 ‘경쟁균형’으로서의 ‘파레토 최적’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장의 실패’와 ‘효율과 형평’ 및 ‘거시정책’ 등의 이유로 인해 정부 시장개입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유 전 부총리는 과거 동양에서 ‘소금(鹽)’과 ‘철(鐵)’의 국가적 지배 여부를 둘러싼 ‘염철회의(鹽鐵會議)’를 사례로 들어 유가(儒家)와 법가(法家)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19세기 동아시아에서는 덕(德)을 강조하는 유교적 경제관이 지배하였으나 현대의 경제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원리주의적 접근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했다.

경제정책은 경제이론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라 당사자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공동의사 결정’, ‘권력의 행사’, ‘가치배분을 위한 권력투쟁’이라 할 수 있는 정치적 과정으로 투표행위와 다수결이 불가피하지만 만능이라 할 수 없고 정책이 실패할 경우 국가적 사회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토론을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에서는 ‘성장이 먼저인가, 분배가 먼저인가’를 놓고 찬반이 있지만 선택의 문제이고 정치와 경제는 ‘선후관계’라기 보다는 ‘상호연관적’이라 봐야 하며, 구성원간 이해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의 역할을 강조했다.

정부가 시행하는 경제정책도 금융상품에서와 마찬가지로 ‘정책의 불완전 판매’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목소리가 큰 집단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경제정책의 장기과제로는 저출산 고령과 대책, 규제완화, 노동개혁, AI 등 선도산업 육성 등을 꼽았다.

유 전 부총리는 질의응답을 통해 부동산 전망에 대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현재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에는 정부가 주도하는 방법과 미국과 같이 시장에 맡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고용문제와 대량해고 등을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나라 조세정책 중 개혁이 시급한 부분 중 하나가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라 할 수 있는데 세금이 너무 과도한 경우 부동산 시장을 동결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고 상속 증여세의 경우에도 외국의 경우처럼 기업의 연속성을 위해 어느 정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현재의 경제상황에 대해 정부가 인플레이션 등에 대해 이자율과 규제완화 등을 통해 대체로 잘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최근 세계경제도 어느 정도 안정되어 가는 것 같으며, 부동산발 위기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크지 않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중국경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도 중국이 우리나라 수준으로 성장하는 것은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시스템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며, 중국경제의 발전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긍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회원들은 “경제정책의 최고 사령탑을 맡았던 유 전 부총리의 강연을 직접 들으니 정책결정에 대해 고민하는 정책당국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정부가 ‘정책의 불완전 판매’가 없도록 국민에게 정책의 긍정적 효과 뿐만 아니라 정책시행의 부작용까지도 설명하는 의무를 이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명현 포럼 대표는 “앞으로 정부의 정책담당자들이 국민에게 정책에 대해 직접 설명하고 겸허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등 국민과의 소통에 더욱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며, 포럼의 대표로서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 당국자들이 직접 찾아와 포럼 회원들에게 설명하고 토론하는 자리를 더 자주 가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