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대 정치행사 양회 개막...“시진핑과 공산당이 새 역사 창조”

[ 서울신문 ] / 기사승인 : 2021-03-05 01:58:5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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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4일 개막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수선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5000명이 넘는 참석자 전원이 중국산 코로나19 백신을 맞아 안정감을 줬다.

공산당 창당 100주년인 올해 열리는 양회는 미중 갈등이 봉합되지 않고 서구 세계에서 베이징동계올림픽을 보이콧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치러져 주목받고 있다.

이날 오후 정협(자문회의) 전국위원회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13기 4차 회의에 돌입하며 양회의 시작을 알렸다. 대부분 정협 위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회의장을 찾았지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왕양 정협 주석(위원장)은 “지난해 중국은 시 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공산당 중앙이 모든 민족과 인민을 이끌어 역사에 기록될 새로운 영광을 창조했다”면서 “미국에서 신장과 시짱(티베트), 홍콩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일부 정치인도 반중 망언을 쏟아내 엄중히 반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회는 공산당 최고지도부가 사전 결정한 사안을 추인하는 자리다. 거의 만장일치로 찬성표가 나와 ‘거수기’ 또는 ‘고무도장’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럼에도 한 해 경제 정책과 예산, 중장기 발전 계획, 국방비 윤곽까지 들여다볼 수 있어 ‘중국의 1년 청사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올해 양회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경제·사회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2035년까지 미국을 넘어 세계 1위 경제대국이 되겠다’는 목표에 따라 진행되는 14차 5개년(2021~2025년) 계획(14·5 규획)을 구체화하고 시 주석 중심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올해 양회를 필두로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7월)과 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10월), 베이징동계올림픽(2022년 2월)과 공산당 대회(10월) 등이 줄줄이 이어진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 행사가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을 공고화할 ‘첫 단추’인 셈이다.

가장 큰 관심은 이번 양회에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가 제시될지 여부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구체적인 수치를 공표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 성장률 목표 구간(6~8%)을 내놓거나 14·5 규획 기간 중 성장 전망치(연평균 5%대)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은 이번 양회에서 홍콩 선거법을 전면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장예쑤이 전인대 대변인은 이날 밤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 들어 나타난 상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홍콩 선거 제도가 완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일국양제와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려야 한다’는 원칙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자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수반인 행정장관을 선출하는 선거인단 가운데 민주파가 장악한 구의원 몫(117석)을 없애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점쳐진다. 전인대 의사 진행 전례에 비춰볼 때 홍콩 선거 제도 변경 결의안은 행사 마지막 날 전체 투표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매년 3월에 열리는 양회가 두 달 미뤄져 5월에 열린 데 이어 올해는 감염병 방역을 위해 일정이 대폭 축소됐다. 지방정부의 양회 대표단은 필수 인원만 참석하며 베이징으로 들어올 때 모두 코로나19 백신을 맞아야 한다. 기자들의 취재도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번 양회는 오는 11일까지 이어진다.

베이징 류지영 특파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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