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언설태] 소주성 특위 토론회 “이자 비용 줄어 국가부채 문제 없다” …또 궤변이네요

[ 서울경제 ] / 기사승인 : 2021-03-03 18:37:5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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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소주성 특위 토론회 “이자 비용 줄어 국가부채 문제 없다” …또 궤변이네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3일 개최한 토론회에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금보다 더 많은 재정을 지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됐네요. 특히 ‘낮은 이자 비용’을 들어 국가부채 부담이 크지 않다는 궤변을 동원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장은 2008년 이후 국가부채가 두 배 증가했으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비용이 2.3%에서 1.1%로 오히려 1.2%포인트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원장은 이어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해 강력한 재정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면서 “현재 논의되는 수준의 재정 지출 확대에 따른 국가부채 비율 수준은 우리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추진단장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는데요. 이 분들 정말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라도 된다고 믿는 건가요.



▲김진애 열린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부터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하게 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3일 기자회견에서 “그제 밤 김 의원으로부터 준비하라는 전화를 받았으나 실감이 안 났다”며 “여러분 앞에 서니 비로소 조금 실감 난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흑석동 상가 투기 및 특혜 대출 논란과 관련한 질문에는 “오늘은 김진애 후보를 보좌하는 입장에서 나왔다”며 “제 문제는 따로 설명해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을 피했는데요. 논란을 무릅쓰고 의원직에 도전한 것도 그렇지만 사과 한마디 없이 의원직을 승계하겠다고 나서는 것까지, 역시 국회의원의 제 1 덕목은 ‘뻔뻔함’인가요.



/논설위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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