얽히고설킨 '한일 방정식'…文, 삼일절 화해손길 내미나

[ 서울경제 ] / 기사승인 : 2021-02-28 22:04:3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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얽히고설킨 '한일 방정식'…文, 삼일절 화해손길 내미나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 위안부 및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해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 간 ‘공식적인 합의’였다는 점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또 강제징용 배상 문제 역시 국내 사법부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방식은 양국 관계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 같은 언급을 두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을 맞아 문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문 대통령의 발언은 실질적인 행동으로 좀처럼 이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외교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정말 한일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있느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문 대통령의 발언처럼 일본 정부나 기업 재산을 ‘강제집행’하지 않겠다면 국내 사법부 판결을 매듭지을 대체 입법 등 국회·정부의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이뤄졌어야 한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병행돼야 하는데 정부 부처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차원에서 이 같은 행동에 나선 적도 없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일 관계 문제를 푸는 것이 국내 정치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면서 “일본과 대화하자고 하면서 행동은 하지 않아 정책 전환이 일어났는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의 간담회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또다시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를 언급해 혼란스러운 행보를 보인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문 대통령은 당시 한일 관계 해법을 묻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단순히 돈 문제는 아니고 원고들이 동의하지 않는 만큼 일본의 진심 어린 사죄에 (문제 해결 여부가) 달렸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앞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를 인정한다”고 말한 문 대통령이 재차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외교적으로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2015년 당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군의 관여하에 △다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 △일본국 내각 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다만 “대통령은 정부 간 합의가 이뤄져도 피해자 동의가 중요하다는 평소 입장을 반복한 것”이라며 “한일 관계 정상화 노력이 말씀의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올해 3·1절 기념사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 관계 개선 여부를 점쳐볼 수 있는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기대하는 문 대통령의 유화 메시지가 3·1절 기념사에 담길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실제 구체적인 ‘액션플랜’까지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의 원칙인 ‘피해자 중심주의’가 고수되는 한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기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불과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외교 전문가들의 조언이 잇따르고 있다. 진 수석연구위원은 “피해자 단체들의 입장을 무시하고 한일 간 협상을 진행할 수는 없지만 다 대변할 수도 없다”면서 “청와대와 일본 총리 관저가 서로 소통 라인을 만들고 직접 정상들이 만나 구체적 협상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3·1절을 앞둔 한일 외교가에는 여전히 싸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9일 취임했으나 한일 외교 장관 간 통화는 아직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강창일 주일 대사도 지난달 22일 부임 이후 한 달이 넘도록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 장관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 허세민 기자 sem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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