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감사원, 국회뿐만 아니라 시장에서도 다양한 규제와 감사가 IBK기업은행을 통제하고 있다.”-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 류장희 위원장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기업은행지부는 27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기업은행 본점 15층 대강당에서 ‘기업은행 미래 비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금융노조 기업은행지부 류장희 위원장은 기업은행이 예산 및 인력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통제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위원장은 “2중 3중의 규제 때문에 경영과 의사 결정, 업무 추진 면에서 비효율성이 작동될 수밖에 없다”며 “자율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현 정부가 약속한 사안이지만 아쉽게도 대안 마련에 대한 구체적 제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건국대학교 교책연구원 라영재 교수는 공공기관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에 맞는 책임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라 교수는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기타공공기관 유형으로 존치한다고 해도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제도 개편 방향에 따라 금융위는 맞춤형 절대평가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명지대학교 행정학과 최현선 교수는 기재부가 공공기관 운영에서 예산권과 조직통제를 중심으로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첫 단추는 공공기관 운영 전반을 조정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현행 기재부 소속에서 행정위원회 수준으로 독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임서우 기자 dlatjdn@tleav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