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윤영석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양산갑, 국회 연금특별위원장, 기획재정위원회)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을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재정은 2064년 완전히 고갈돼 2065년부터는 사실상 세금처럼 운영되는 구조로 전환될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특히, 기금 고갈 이후 당해 연금 지출을 당해 연금보험료로 충당하는 부과방식으로 변화할 것이 확실하며 소득의 30%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국민연금 운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이 적용되었음에도 국민연금의 장기재정추계를 실시한 결과 국민연금 적립 기금은 2047년 2703조 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급격히 감소해 2064년 마이너스 45조 원으로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기금 고갈 이후부터는 현 세대가 낸 보험료로 그 해의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되며, 이때 보험료율은 2065년 기준 34.8%에 달한다. 이는 40년 뒤 청년세대는 소득의 3분의 1을 연금으로 납부해야만 제도가 유지된다.

또, 2065년 연금지출액은 625조 원으로 GDP 대비 8.0% 수준이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39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2025년 GDP 대비 연금지출(1.9%)의 4배를 웃도는 수치다.

윤영석 의원은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청년세대는 30%가 넘는 보험료 부담을 떠안게 되는 ‘부과폭탄’에 직면한다"며 "국민연금이 사실상 준조세 제도로 전락하고 미래세대 부담은 과중해질 것이다"고 경고했다.

윤 의원은 "올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라는 모수개혁을 단행했지만, 인구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수급연령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지는 못했다"며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이미 자동조정장치를 운영 중인 만큼 우리도 재정안정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연금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미래세대와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 보장을 위한 국민연금 구조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