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환경일보] 김인성 기자 = 통합물관리 시행 7년을 맞아 성과와 한계를 짚고, 향후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통합물관리 7년의 성과와 정책대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통합물관리 시행 7년을 맞아 국가물관리위원회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평가하고, 전문가 종합 토의를 통한 통합물관리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토론회(좌장 최진용 서울대 교수,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에서는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이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이 ‘농업용수 분야 통합물관리 추진 현황 및 계획’을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가 ‘국가물관리위원회 2기 성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승환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부처 간 벽을 넘어 실효성 있는 통합 물관리를 추진해야 한다”며 “국가물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통합물관리를 강화하고 관계부처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재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은 “통합물관리 차원에서 농업용 저수지인 사천저수지를 증설해 600만㎥의 용수를 추가 확보한다면 강릉지역에 안정적으로 농업·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한건연 경북대학교 교수는 “국가물관리위원회는 국가 물관리 최상위 의사결정기구이나 역할과 권한이 제한돼 통합물관리 성과 창출에 다소 미흡했다”며 “위원회 의사결정 이행력 강화, 물관리 정책 종합 검토 기능 강화, 국가위-유역위 협업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김성표 고려대학교 교수, 맹승진 충북 대학교 교수, 송미영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 안재현 서경대학교 교수 등이 참여해 통합물관리 발전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정책제안을 했다.

김성표 고려대학교 교수는 “수계관리위원회는 유역관리 위원회 산하가 되거나 유역 관리 위원회에서 직접 관리해야 한다”며 “수계기금을 보다 넓은 거버넌스 차원에서 심의·의결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맹승진 충북대학교 교수는 “국가물관리 위원회에서 농업계 입장을 대변하는 농식품부의 농업용수 관련 부서를 국급으로 승격하고, 농업용수를 관리하는 한국 농어촌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미영 전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실행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낡은 관행을 걷어내고 통합적, 효율적 사업을 선별해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안재현 서경 대학교 교수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이행력 강화, 물관리 정책 종합 검토기능 강화, 심의 및 의결 체계 정비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물포럼 회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통합물관리는 일부 부처나 특정 정권의 과제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라며 “통합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이 원활히 추진돼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