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군민과 함께, 자치의 힘으로 새로운 100년 완주" 오상영 전 원광보건대학교 겸임교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09 18:27: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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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의 미래 제공
완주의 미래 제공

(전북=국제뉴스) 최학송 기자 = 완주는 지난 100년 동안 농업의 터전에서 첨단산업과 친환경 에너지 산업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해왔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군민’이 있었다. 우리는 지금 또 한 번의 중요한 갈림길 앞에 서 있다. 바로, 완주의 자치권을 지키고,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전주와의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 발전을 빌미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완주의 정체성과 자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다. 완주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이 시점에, 우리는 ‘군민의 힘’으로 ‘지방자치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

첫째, 완주의 미래는 군민의 자치 속에 있다.
자치란 단순한 행정 단위의 문제를 넘어, 군민이 삶과 정책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 생활자치, 주민발안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군민이 지역을 함께 꾸려가는 구조가 필요하다. 그런데 전주와의 통합은 완주를 하나의 ‘행정구역’으로 격하시키고, 자치단체로서의 독립성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는다. 완주가 자치단체가 아닌 ‘전주시 완주구’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는 조례를 만들 수도, 예산을 편성할 수도 없게 된다.

둘째, 통합은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완주는 삼례, 봉동, 이서, 용진 등 다양한 생활권이 공존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각기 다른 특성과 과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걸맞은 맞춤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나 통합 이후 행정 중심은 필연적으로 전주 도심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이는 삼봉지구 개발, 수소특화산업단지, 복합행정타운 등 완주가 자체적으로 준비해 온 발전 계획을 후순위로 밀어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지속가능한 미래전략은 자치 기반 위에서 가능하다.
기후위기 대응, 청년 일자리 창출, 고령사회 대응 등 완주가 마주한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 우리는 수소경제와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의 미래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정착 기반과 농촌 복지 인프라를 함께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은 중앙의 명령이 아니라 지역 스스로의 판단과 결단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통합 이후엔 이러한 전략 수립과 실행조차 타 시 중심의 행정과 정치 논리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

넷째, 통합은 군민을 배제한 결정이다.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번 통합 논의에서 군민의 뜻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분명히 주민의 동의 없이 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통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이 통합 논의는 주민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완주 군민들의 반대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주민 없는 통합은 민주주의가 아닌 행정 편의주의에 불과하다.

완주의 미래 제공
완주의 미래 제공

완주의 새로운 100년은 군민과 함께 쓰는 역사여야 한다.
군민 없는 발전은 지속될 수 없고, 자치 없는 변화는 방향을 잃는다.
전주와의 통합은 완주의 미래를 위한 길이 아니다.
완주가 자치의 힘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 결단해야 한다.

“군민과 함께, 자치의 힘으로 새로운 100년 완주.”
이 비전은 완주가 가야 할 길이며, 군민이 주인이 되는 길이다.
스스로 지역을 설계하고, 지키고, 키워나갈 완주.
우리는 완주를 완주(完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출발선은, 통합이 아닌 자치의 굳건한 수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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