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중대한 서비스 장애, 부당요금 청구 등 이동통신사의 귀책사유 발생 시 이용자 위약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SK텔레콤 서버 해킹 사건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통신사 변경 시에도 위약금을 내야 하는 현실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전 의원은 SK텔레콤 약관에 귀책사유로 인한 위약금 면제가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유형이 없어 분쟁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하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 반복적 서비스 장애, 약관 위반, 부당요금 청구 등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이나 할인반환금 등 경제적 부담을 면제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휴대전화가 국민 생활의 필수품인 만큼,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행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안 통과와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