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주거 불안, 호화 부동산 뉴스와의 괴리

최근 금리 상승과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은 전세 사기, 신탁 사기 등 각종 사기로 인해 신뢰를 잃었고,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조차 불안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매·공매 물건이 쏟아져 나오는 현실에서,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 진입조차 어려운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의 좌절감은 커지고 있다. (*출처: 지지옥션 2024년 부동산 경매 통계*)

반면, 방송에서는 연예인의 고급 주택과 상가 건물 보유 소식이 빈번하게 소개된다. 상대적으로 대출이 수월한 연예인들이 부동산을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사례는 서민들에겐 허탈감을 안긴다.

"이제는 중산층도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건 꿈같은 이야기예요. 뉴스에서는 유명 연예인이 몇십억 빌딩을 샀다는 소식이 나오는데, 대출조차 거절당한 제 입장에서는 그저 허망할 뿐이죠." - 30대 직장인 김 모 씨

소비 침체와 실업자 증가… 위기의 기업들

건설사들의 PF(Project Financing) 부실로 인한 연쇄 도산은 건설업계 전체로 확산되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현장 노동자, 협력업체의 미수금, 그리고 정산조차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의 폐업이 줄을 잇는다. (*출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PF 부실 리포트*)

유통·이커머스 업계도 위기를 맞았다. 위메프, 홈플러스, 발란 등 대기업의 구조조정과 경영악화는 고용 불안을 확대시키고 있다. (*출처: 고용노동부 구조조정 기업 모니터링, 서울경제 2024.12*)

"코로나 시기엔 버텼지만, 지금은 정말 힘듭니다. 손님 발길이 뚝 끊기고, 재료값은 오르기만 해요. 요즘 가게 문 닫는 동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 서울 마포구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 이 모 씨

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자영업 폐업률은 78.6%로, 신규 창업보다 폐업이 많았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4 소상공인 실태조사*)

쇠퇴하는 전통 상권, 공실률 증가

이대, 강변 테크노마트, 가로수길, 이태원 등은 한때 '핫플레이스'로 불렸지만, 지금은 공실률이 눈에 띄게 늘어난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인터넷을 통해 의류, 전자기기 등 소비재를 비대면으로 구매하고 있고, 이러한 트렌드 변화는 오프라인 상권을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출처: 한국감정원 상가 공실률 통계 2024 4분기*)

건물주들은 건물 가치 하락을 우려해 임대료 인하를 꺼리고 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을 선택하고 있으며, 공실은 더욱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이태원이나 가로수길만 봐도 반 이상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도 건물주는 임대료를 절대 내리지 않아요.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같은 소상공인 몫이죠." - 강남구에서 의류 매장을 운영했던 전 자영업자 최 모 씨

한국의 현재, 일본의 과거와 닮아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일본은 1990년대 초 부동산 버블 붕괴 이후 장기불황, 실업률 증가, 저출산 문제로 국가 경쟁력을 잃었다. (*출처: 일본 총무성 Heisei 경제 백서, 닛케이아시아*)

"한국은 지금 일본이 겪었던 문제들을 거의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령화, 저출산, 내수 침체 등 구조적 문제가 겹쳐 있어요." - 김정훈 경제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도쿄 역시 중심지 건물가 폭등 이후 지방 소도시의 쇠퇴, 소비 위축, 청년 실업 등의 부작용을 겪었다. 일본은 이후 대규모 경기부양책, 출산장려정책, 부동산 규제 완화 등의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경제 회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한국 경제, 어디로 가는가?

지금의 한국은 부동산 양극화, 소비 위축, 상권 몰락 등 복합적인 위기에 놓여 있다. 단순한 경기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전환점에 도달한 상태다.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부동산 안정화 정책과 실업 문제 해결, 지역 상권 회생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국가가 대응하지 못한다면, 미래는 결코 낙관적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