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가예비비 4조 8700억 원이 있어 재난재해대책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정책위는 28일 오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본예산 예비비 삭감 폭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실 확인도 없이 엉터리 숫자놀음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의 국가에산에 대한 주먹구구식이고 근시안적인 태도에 유감을 표했다.

우선 올해 본예산의 예비비는 최초 4조 8000억원을 정부가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2조 4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해 2조 4000억 원이 평성됐다.

이 중 일반적으로 경제적 위기 대응과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 용도로 사용하는 일반 예비비 8000억 원과 재난재해 등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목적예비비 1조 6000억 원이 편성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 목적예비비 1조 6000억 원 중에서도 약 1조 2000억원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고교무상교육 등 사업 소요경비로 지출하도록 확정해 실제 즉각사용 가능한 목적 예비비는 약 4000억 원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또 각 부터 재난재해비 9700억원이 아직 남아 있다는 발언은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국민 여러분께 또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각 부터 재난재해비는 9700억 원이 아니라 총 9270억 원이고 이중 즉각 가용 예산은 1998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총 9270억원 중4170억원은 지난해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해복구비이며 올해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은 5100억원이다.

이 5100억원 중 농림부, 해수부의 1850억원은 가뭄, 태풍 등에 사용도록 되어 있어 산불 등 사회재난에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산림청 예산 1000억 중 786억원은 이미 재선충방재에 집행한 상황이고 행안부와 환경부가 올해 이미 466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 국고채무부담 예산 1조5000억원은 시설복구 등에만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재난피해 주민들을 위한 보상금이나 생계비 지급 등으로 활용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실상 '외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즉각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라 외상거래를 할 수 있는 한도를 1조 5000억원으로 설정한 것이라면서 결구 국고채무부담 1조5000억원은 외상공사에 활용하는 것으로 현재 산불피해지원을 감당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중요한 것은 현재 편성된 본예산 내 가용예산(약6000억원,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 원+예비비 4000억원)으로 산불 피해를 복구하더라도 올여름 장마나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난재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추가적인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하 재정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영남지역 대형 산불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대해해 예비비 2조원을 충분히 확보하자고 주장했고 오늘 이부분에 대해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현재 즉각사용 가능한 각 부처 재난재해비 1998억원과 예비비 4000억원 등 약 6000억원 도 이번 영남지역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즉시 집행하도록 한다.

또한 추경을 통해 확보되는 2조원의 예비비는 이번 산불피해 뿐만 아니라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재난재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 록 면밀히 준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