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마은혁 임명' 거부 그 자체 내란 행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8 15:25: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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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국제뉴스DB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마은혁 임명 거부는 그 자체로 내란 행위"라며 정부여당을 비난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의 위헌, 위법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렸는데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회복한 지 벌써 5일째"라고 강조했다.

또 "임명 대상인 마은혁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의결로부터 석 달이 지났고 헌법재판소가 지난 2월 27일 '마은혁 미임명은 위헌'이라고 8:0 전원 일치의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도 한 달이 지났다"며 "한덕수 총리의 판단은 눈곱만큼 필요한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한덕수에 이어 최상목, 다시 한덕수로 이어지는 윤석열의 내란대행들은 명확한 목적으로 헌재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했다"며 "그 명확한 목적은 '내란의 완성'임이 분명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국민과 민주당의 인내는 이미 바닥이라며 이번 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 헌법재판소를 9인 완전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요구를 이번에도 무시할 경우 이후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한덕수 총리가 감당해야 한다"면서 "역사에는 내란 부역자로 기록되고, 현실의 법정에서는 내란 공범으로 처벌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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