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산불 피해와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의 예비비 삭감이 재난 대응을 저해했다고 강력히 비판하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이번 산불로 축구장 2만 개에 달하는 면적이 불에 타고, 사망자가 27명에 이르는 등 피해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 대응을 위한 국가 예비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에 반대하며 예비비를 4조 8천억 원에서 2조 4천억 원으로 삭감한 점을 언급하며, 이로 인해 재난대응목적 예비비가 2조 6천억 원에서 1조 6천억 원으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삭감된 예비비 중 상당 부분이 고교 무상교육 등 특정 용도로 묶여 있어 실제 재난 대응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3,820억 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주당이 작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산림헬기 증액 예산 172억 원을 단독으로 삭감한 점을 지적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재정적 대비조차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사상 유례없는 산불 재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삭감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들께 사죄하고, 예비비 복원과 산불 피해 지원 대책 논의에 적극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