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대응 예산을 둘러싼 與·野 정치 공방"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8 09:29: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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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고정화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위원인 허영 의원은 27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의 산불대응 예비비 왜곡 주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근거 없는 사실 왜곡"으로 규정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올해 제출한 예비비 규모가 4조 8천억 원으로, 코로나 시기보다도 과도한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예비비 삭감이 재난 대응력을 약화시켰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방만한 예산 편성을 바로잡고 국가 재정을 책임 있게 운용하려는 민주당의 노력을 폄훼하는 정치적 선동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한, 허 의원은 정부가 이미 충분한 재난 대응 예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의 주장을 "명백한 거짓말"로 표현했다.

그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등 부처별로 9,720억 원 규모의 재난 및 재해대책비가 편성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1조 5천억 원 규모의 재해대책 국고 채무부담 행위를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국민의힘이 예비비 복원이나 증액을 주장하는 것은 예비비를 개인의 쌈짓돈처럼 쓰려는 의도라며, 민주당이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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