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첨단 기술을 활용하고 에너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게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국회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지난 13일 소상공인ˑ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정부 지원 정책을 지속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오 의원은 ‘소상공인법’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 지원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명시하고 ‘중소기업법’에는 정부의 종합계획에 디지털화 및 인공지능 기술 활용 촉진과 에너지 효율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세희 의원은 “우리 경제의 두 축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은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입법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은 경영 환경이 어려워 소비자 니즈 충족과 비용 절감을 위한 인공 기술 활용 및 에너지 효율화에 대해 신규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고 중소기업은 정부의 종합 육성계획에 인공지능 기술 활용, 디지털화 및 에너지 효율화 등에 포함돼 있지 않아 경쟁력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관련 정부 지원 역시 법적 근거보다는 정책적 판단으로 한시적으로 추진돼 정책의 일관성과 영속성이 불안정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