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0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놓은 '내란 특검 법안'이 위헌적이고 졸속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부결된 내란 특검 법안의 대안으로 하루 만에 새로운 법안을 내놓았지만, 이는 법률안이라고 부르기 민망한 수준의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대상이 비정상적으로 광범위하고 무한대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무한 확장이 가능한 수사 범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과 수사관은 축소하는 주먹구구식 법안, '군사기밀보호법'과 '국가정보원법'상에 규정된 기본적인 제한 요소를 삭제한 반국가적 법안인 점들을 문제 제기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권 찬탈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속내가 이번 법안에도 여과 없이 드러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의 대안 법안에서는 사건 관련 고소고발건까지 모두 수사할 수 있게 했다는 점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과 민주당 성향 단체 직속의 무소불위의 수사기관을 새로 만드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대국민 보고' 조항을 두어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공표할 수 있게 한 것도 법률 위반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납치·고문·발포·외환유치 등 공포조장식 용어가 대거 삽입되어 있는 점도 큰 문제이며,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했다는 내용까지 포함하는 부분은 "언론 기사에 일반적 댓글을 게재한 평범한 국민들도 대거 민주당 입맛대로 수사·처벌할 수 있는 악법 요소"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을 현혹하고 위헌, 위법적 특검법안을 내놓는다면 국민과 함께 결연히 막아 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