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끝판왕’ 재도전…포항시,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

[ 대구일보 ] / 기사승인 : 2024-02-12 14:32:2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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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에서 열린 ‘전기차 배터리 자원순환 클러스터’ 착공식 모습.
포항시가 정부의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다시 도전한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추가로 진행되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 ‘경북 배터리 재사용·재활용산업 글로벌 혁신특구’ 사업 계획서를 접수할 예정이다.

글로벌 혁신특구는 미래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 인증, 허가, 보험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제도와 지원이 적용되는 구역이다. 국내 최초 전면적 최소 규제를 적용해 새로운 기술에 대한 법령, 기준 등이 없거나 부적합하더라도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시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글로벌 혁신특구 공모에서 고배를 마셨다.

애초 포항은 2019년 전국 최초로 지정된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운영을 통해 규제 예외 혜택을 받았지만, 추가로 확인되는 규제가 속속 드러난 만큼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적용이 절실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역 내 이차전지 관련 우수한 인프라를 내세우며 글로벌 혁신특구 선정의 당위성을 강조했지만 아쉬운 성적표를 받았다.

시는 앞으로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통해 전국의 이차전지 기업들이 참여하는 클러스터를 구축, 전면적 최소 규제를 통해 국내 이차전지 원료·소재 공급망 안정에 기여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시장을 단장으로 실무 전담 3개 팀으로 구성된 추진단을 운영하면서 지난해 공모 준비 단계서부터 발생한 미비점을 파악해 대대적인 전략 수정과 보완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이차전지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투자기업의 조기 착공을 위한 기반시설 확보, 차세대 R&D 기획, 테스트베드 구축 등 각종 현안을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강덕 시장은 “글로벌 혁신특구 지정을 각종 규제에 막혀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미래차 및 이차전지 분야 기업들의 돌파구로 삼아 세계 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웅희 기자 woong@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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