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관리기금 484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지자체들은 큰 재정적 부담을 안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행정안전부가 지자체 재난관리기금을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사용하도록 특례를 신설한 것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없는 살림에 마련한 지자체 쌈짓돈으로 사태를 버티겠다는 거냐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의료기관의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특례 규정을 추가해 의무예치금액을 의료대란과 관련된 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지자체들은 2월부터 9월까지 총 1,081억 원의 재난관리기금을 편성했으며, 이 중 484억 원이 실제로 집행되었다.

서울시는 약 326억 원을 집행하여 가장 많은 금액을 사용했으며, 경기와 부산이 그 뒤를 이었다.

이러한 재정 지출은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상식 의원은 "정부가 만든 의료 갈등으로 인해 500억 가까운 국민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태는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지자체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협력하여 이 문제를 해결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