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회보건복지위원장 국감 정책자료집 발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1-10-14 09:11:2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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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지난 12일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결핵, 친숙한 팬데믹’이라는 제목의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우리나라 결핵환자는 25,350명(10만 명당 49.4명/2020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는 1,610명(2019년 기준)으로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결핵 사망률을 기록 중이다.

특히 결핵은 노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더욱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신규 결핵환자는 65세 이상이 65세 미만에 비해 5.1배 많고,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 대비 3.8배 많다. 결핵 사망자의 82%는 65세 이상이다.

김민석 위원장은 “결핵도 코로나19만큼 심각한 호흡기 감염병이지만 우리에게 친숙한 병이라 심각성에 비해 소홀히 다뤄지고있다”고 지적하며 “그동안 결핵 관리의 문제점을 냉정하게 짚어보고 취약층 관리 중심으로 정책 변화를 꾀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정책자료집 발간 계기를 밝혔다. 매년 결핵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1,610명/2019년)이 코로나19(950명/2020년)로 인한 사망자 수보다 많다. 결핵치명률은 5.31%로 코로나19 치명률은 0.78%에 비해 6.8배나 높다. 김 위원장이 결핵을 ‘친숙한 팬데믹’이라 명명한 이유이다.

앞서 김 위원장은 ‘STOP-TB Partnership KOREA 결핵퇴치협력위원회’(위원장: 김민석), ‘대한결핵협회 STOP-TB 운동본부’와 함께 세 차례의 간담회를 진행하며 결핵의 문제점을 짚어왔다. 이번 국감 정책자료집에는 지난 간담회 결과를 토대로 결핵 현황과 함께 검진 및 관리의 사각지대 문제, 공공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 차세대 결핵 백신 개발, 국제 결핵퇴치 협력 필요성 등 결핵퇴치를 위한 주요 쟁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로드맵이 담겨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예방 중심에서 취약층 관리 중심으로 결핵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결핵 취약층에 대한 잠복결핵검사 등 조기 발견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검진과 관리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내 결핵 백신 개발과 관련 김 위원장은 “인류를 위협했던 말라리아 백신이 최근 WHO로부터 사용승인되어 말라리아 퇴치가 눈앞에 온 것처럼, 우리가 주도적으로 차세대 백신 개발을 지원해 백신 국산화를 이루고 세계 결핵 퇴치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결핵이 국가 바이오 전략의 주요 어젠다로 비중 있게 다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가 결핵 최대 피해국으로서 결핵 퇴치에 대한 우리의 오랜 경험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바이오산업에 있어 국제적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결핵은 남·북 공히 심각한 문제로, 남북의료협력의 우선순위가 되어야한다”고 주장하며 “남북이 함께 협력한다면 국제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이번 국감정책자료집에서 짚어본 문제점과 제시된 대안을 중심으로 공론장에서 논의를 통해 실질적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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