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훈련, 북한 압박과 코로나 확산에 축소 가닥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1-08-09 11:11:2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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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중단 압박과 코로나19 4차 대유행 등 여러 이유로 한미연합군사훈련 규모가 축소돼 실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라는 목표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미 군 당국은 하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오는 16~26일까지 실시할 전망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탓에 백신접종자 중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인원들만 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국 군인들이 같은 장소에 모이는 것을 최소화할 전망이다.

이번 훈련 규모 축소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조치라는 표면적 이유 못지 않게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훈련 취소를 요구하며 남북관계 악화를 경고한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전반기 훈련보다 병력 규모가 축소된다. 아울러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2019년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을 마친 한미 군 당국은 전작권 전환을 위해 지난해부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 검증을 하려 했지만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여태 검증을 하지 못했다. 자연스레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완전운용능력 검증이 무산되면 이번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한미 군 당국은 3단계 검증을 통해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끄는 현재의 한미연합사령부를 한국군 4성 장군이 이끄는 미래연합사령부로 개편하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의 전제조건이었던 미래연합사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전작권 전환이 무산되는 모양새다.

미국의 미온적인 태도도 전작권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 미국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전작권 전환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히고 있지만 속내는 다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군 4성 장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사실에 여전히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국이 일본과 달리 미국의 중국 견제에 적극 동참하지 않는 점도 미국 입장에서는 불만거리다. 중국 견제에 선뜻 나서지 않는 한국에 주한미군 지휘권을 넘기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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