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과 정책위원회가 24일 국회에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해외 접속을 악용한 온라인 범죄와 여론 조작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장겸) 주관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SNS를 통한 스캠·피싱·투자 사기와 국적 위장 여론조작 등 온라인 공론장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접속국가 표시제는 내용을 검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판단 정보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표현의 자유를 지키면서도 이용자 보호, 범죄 예방, 공론장 신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김은영 가톨릭관동대 교수는 "사후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이용자가 정보의 배경을 판단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발신지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접속국가 표시제는 수사 전 단계에서 이용자의 경각심을 높여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명일 MBC노동조합 위원장은 "온라인 공간의 불신이 레거시 미디어 생태계까지 교란한다"며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표시'가 낙인이나 과잉 규제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엄자혜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와 차별·낙인 문제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접속국가 정보 제공은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된다"며 "법적 근거와 통제 장치를 명확히 하고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은 "과거 댓글 국적 표시제 논의 때 VPN 우회 등 기술적 한계가 쟁점이었다"며 "이번 제도 발의 시 사업자·시민·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성일종·이상휘 의원 등이 참석해 논의에 힘을 실었다. 나경원 의원은 축사에서 "최근 X에서 중국계정 활동이 많다"며 "공정한 보도를 전제로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한 첫 발자국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