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진보당은 "한미간 관세협상 MOU를 헌법이 정한 국회 비준 절차까지 건너뛰고 대미투자특별법까지 만들어서 트럼프의 재촉에 끌려가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정부에 촉구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3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미관세 협상 서둘러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강조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정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리를 시작한 가운데 1심과 2심에 이어 대법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는 이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관세 부가가 없다면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도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는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1000억 달러 이상 환급해야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상임대표는 "한미간 관세협상 타결 소식 후 열흘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협상 결과를 담은 팩트시트 발표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며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결과가 수주 안에 나올 예정인데 만일 트럼프 행정부가 패소한다면 상호관세 낮춰줄테니 3500억불 내놓으라'는 협박이 무의미해진다"고 꼬집었다.
또한 "자동차기업의 수출 타격이 두려워 수백조원의 외화유출과 산업 공동화, 일자리 감소 등의 고통을 다같이 감당할 수는 없다"며 "차악이 아닌 최선의 선택을 위해 더욱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진보당은 국익과 민생을 위해 타협 없이 싸우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