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8일 외교부·통일부 등 10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국감을 진행했다.
조현 외교부장관은 이날 캄보디아 취업 사기·감금 피해 대응 관련 긴급 현안을 보고 했다.
조현 장관은 "캄보디아 내 우리 국민 취업 사기와 감금 급증으로 우리 국민들과 위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사과드리며 외교부는 이번 일을 발판 삼아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경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현 장관은 "주캄보디아 대사관이 접수한 취업사기 및 감금 피해 건수는 9월 기준 386건으로 8월 333건 기준에서 56건이 증가했으며 올해 신고된 총 386건 중 296건이 종결되어 미 종결은 90건 상태이고 지난해 신고된 건을 포함 총 미종결 102건"이라고 밝혔다.
조현 장관은 "정부는 어제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11월 중 가동키로한 코리아 전담반을 통해 양당국간에 정보 공유와 수사 공조를 본격 추진해 나가면서 미종결 102건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석기 외통위원장은 "정부가 직접 총력 대응으로 대통령이 나섰다면 우리 대학생이 사망사고 불행한 일이 없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102명이 안위를 알수 없는 상황으로 이보다 심각한 사태는 대한민국에 없다"며 외교부 장관을 질타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수배 정보 노출로 적색수배자 도주 방조한 캄보디아 대사관을 질타했다.
김준형 의원은 "지난해 11월 20일 120억 로맨스스캠 총랙 강모씨가 캄보디아 대사관에 찾아가 여권 재발급을 신도했는데 캄보디아 영사가 이자에게 인터폴의 적배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자수를 권유했다"며 "여권이 무효죄면 수사는 알려주면 안되고 여권 기간 말료만 알려줘야 하는데 다 알려주는 등 도주를 방조했다"고 비난했다.
김준형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평화적 두 국가론'이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정부안인지?"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통일지향의 평화적 두 국가론'을 통일부가 확장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였고 통일부가 정부의 한 부서로 지난 9월달 국제 학술에서 다뤘고 각종 세미나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속 진행해 가고 있다"면서 "정부안으로 확정될 것이다는 말은 정정하며 통일부안으로 확정할 것이며 정부 내에서도 논의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김진아 외교부 차관을 상대로 "경주 APEC 선언에 어떤 내용을 담으려 하는지?"를 물었다.
김진아 차관은 "정부는 경주 선언을 채택하기 위해 초안을 돌려 회원국들과 문안 조정 과정을 하고 있으며 물론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에 도전이 있는 것을 회원국이 인지하고 있고 APEC 지향하고 있는 기본 원칙은 충분하게 담을 것이며 AI와 인구구조 대응 등 별도의 성명도 발표할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사태 엄중 대응을 강조하며 대학생 사망 사건 관련해 총체적 부실 대응을 지적했다.
김기웅 의원은 "8월 11일 사건 보고 이후 두 달동안 정부는 아무 것도 하지 않았다"며 "이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보고 받고도 두달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이재명 정부가 이야기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에 대해 합당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책임을 깊이 절감하고 있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뉴욕에서 캄보디아 장관과 회담하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했고 또 영사 대사를 파견했고 지금 이 분야에 경험이 많은 현직 대사를 출장형식으로 파견했다"고 답변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캄보디아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 여야와 정부가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요한 의원은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땅에서 만날 가능성"을 물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가능성 보다 필요성이 간절하다"며 "북미 정상회동은 지난 6년 넘게 단절, 대결, 공백 속에서 한반도의 긴장이 격화되고 평화와 안정이 흔들렸던 이런 상태를 돌려놀수 있는 터니포인트 전환점 의미에서 통일부 차원에서 북미회동을 여러 가지 준비해 왔다"고 답변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주 APEC는 국제경제질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기에 AI와 인구구조 문제에 대해서도 실무 차원에서 협의해와서 이 것이 선언문으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