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WEC)가 체결한 기술협정의 실체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발간한 정책자료집을 통해, 이 합의가 국내 핵연료 기술의 수출을 가로막고, 수조 원대의 경제적 이익을 외국 기업에 넘기는 구조임을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체코 원전 2기에 50년간 핵연료를 공급할 경우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는 약 12조 510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한수원-WEC 합의에는 체코와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WEC가 핵연료를 100% 공급한다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이는 우리 기술로 생산 가능한 핵연료 시장을 WEC에 통째로 넘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김동아 의원은 “국내 원천기술을 보유하고도 수익은 외국 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라며 “사실상 매국적 합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HIPER16’ 핵연료 제품조차 수출에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WEC와의 기술협정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원자력 기술의 해외 진출 가능성은 크게 위축되고 있으며, 산업계는 수출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고 있다.

김동아 의원은 이 같은 구조적 문제의 핵심은 산업계의 분산된 역할과 정부의 전략 부재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자로 시스템과 핵연료 수출을 위한 ‘One Team Korea’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산업부가 이번 합의의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국내 기술의 수출 경쟁력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자료집은 국내 핵연료 기술개발의 역사와 수출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첫 공개 문서로, 핵연료 보장권의 경제적 파급 효과를 수치로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동아 의원은 “이제라도 산업부는 이 합의가 국내 원전 산업에 미칠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기술주권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술은 있었지만, 전략이 없었다.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력이 단 한 줄의 조항으로 무력화되는 현실 앞에서, 정부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