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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최초 작성일 : 2009-09-16 09:41:03  |  수정일 : 2009-09-16 09:41:03.967
문재인, ‘MB정부 법치주의 퇴행’...위장전입·세금탈루 중대한 결격사유

문재인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명박 정부 들어 민주정부가 10년간 발전시켜온 법치주의가 크게 후퇴하고 퇴행하는 게 안타깝다’며 현 정부를 비난했다.

문 전 실장은 15일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열린 ‘노무현 시민학교’에서 ‘검찰, 사법제도 그리고 노무현’이라는 주제로 강연하며, “현 정부가 법치주의를 강조하지만 이는 진정한 법치주의가 아니다”면서 “국가 권력이 법을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

문 전 실장은 고위공직자 청문회와 관련, “법치주의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고위 공직자는 흠이 없는 사람만 돼야 한다”면서 “위장전입, 세금 탈루 같은 것은 묵과할 수 없는 결격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 후보자는 총리권한을 보장받고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해야 총리가 되는 보람이 있는 것”이다며 “의전적인 총리에 그친다면 지식인의 변절의 의미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세종시 문제에 대해선 “현재 수도권 인구 비중이 전국의 48%로, 수년내 과반수가 돼 국회의원 숫자도 절반을 넘으면 지방 이전 법안이 통과되겠느냐”며 원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관련 부분에서는 “현 정부 들어 검찰의 정치적 독립 자체가 후퇴했지만 언젠가는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전 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첫째는 속죄의 의미, 둘째는 항의를 통해 자존을 지키겠다, 더 이상 굴욕을 당하지는 않겠다는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노 전 대통령의 장례 기간 냉정을 유지한 데 대해서는 “전국민의 대통령이고 장례였기 때문에 분노를 억누르며 당장의 감정이 아니라 길게 보면서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박기호 기자 [mihokiho@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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