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당, 정개특위 구성 반대한 이유?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22 14:52:1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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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22일 제430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과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22일 제430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진보당과 사회민주당은 22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제430회 임시국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의 외면하는' 정개특위 안"이라고 말했다.

한창민 의원은 "교섭단체 양당이 17명을 독점하고 비교섭단체 1명에 불과한, 정치개혁을 이루기 힘든 안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내란을 이겨낸 국회의 첫 정개특위가 가져야 할 시대적 사명은 특권과 극단의 대결 정치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확대하는 것이 완전한 내란 극복을 위한 우리 국회의 소명인데 우리 국회는 또 다시 양당만이 의사결정권의 94.4%를 독점하는 정개특위 구성안을 제출했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구성부터 정치개혁 의제까지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모든 정당 동등한 참여 보장과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도 "정개특위는 민주당 9명, 국민의힘 8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는데 정치개혁은 모든 정당, 모든 유권자의 이해가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런데 "비교섭단체에 단 한석만 할당하는 구성이 정치개혁이냐"며 "1석은 형식적 들러리일 뿐"이라고 각을 세웠다.

또한 "22대 국회는 7개 정당이 함께하는 다당국회인만큼 정개특위는 양당 중심에서 벗어나 국민이 바라는 정치개혁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종오 의원은 "정치개혁 과제는 지난 대선 국민과의 약속이기도 했다"며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그 약속 위에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고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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