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국제뉴스) 이운길기자 = 국회의원과 민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한 'AI헬스케어포럼'과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 공동으로 주최한 'AI헬스케어 현황과 전망 국회 토론회'가 열려, AI헬스케어 혁신 성장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혜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과 백영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데이터진흥과장이 발제자로 나서 국내외 AI헬스케어 동향과 정부 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이어 류성호 순천향대학교 교수, 김용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박상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연구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과 제도 측면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임혜인 책임연구원은 글로벌 AI헬스케어 동향과 국내 현실을 비교하며,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수가·데이터·규제 등 제도적 병목 현상을 짚고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백영하 과장은 AI헬스케어가 국민 건강수명 연장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동시에 뒷받침할 국가 전략 자산임을 강조하며, 기술 발전 속도에 부합하는 규제 개선과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류성호 교수는 AI헬스케어를 단순한 기술 발전의 문제가 아닌 신뢰와 협력의 문제로 규정하며, 사람과 AI 의료기술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용호 교수는 디지털 헬스 특화 수가 신설과 선진입·후평가 제도 도입,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박상애 과장은 의약품 분야를 중심으로 AI 기술을 활용한 효과 및 부작용 예측 시스템을 구축 중이라며 이를 규제과학 기술로 적극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앞서 AI헬스케어포럼 출범식도 함께 열렸다. 포럼은 이수진 국회의원과 이승복 교수를 공동대표로 선임하고 AI헬스케어 분야의 제도 개선과 정책 대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는 정책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AI헬스케어포럼에는 보건복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1명을 비롯해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인사말에서 "AI 보건의료 기술이 의료 현장에 적극 적용될 수 있도록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며 "환자 중심과 의료산업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민관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AI헬스케어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