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가 사라졌다. 대신 공포의 표적수사가 정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른바 독재정치의 발작이자, 사법독재의 재현이다.

대통령은 법치주의를 강조하고, 여당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덧씌워 공공연하게 특정 야당 해체를 주장하고 있다.
오뉴월 개구리 잡듯 한 명, 한 명씩 냄비에 올려 끓이고 있다.

세계는 곳곳에서 무력 전재중이고, 환율은 폭등하며, 국제질서는 패권 국가이익의 곡예로 아찔한데, 우리는 안방 난도질로 어둡고 시린 정치후진국의 찬겨울을 맞고 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으로, 다음 몇가지를 떠오르게 한다.

첫째, 최근 야당과 특정 진영 인사들을 향한 동시다발적 특검수사와 끊임없는 의혹 흘리기가 심하다.

직전 선거에 낙마한 경쟁 대통령 후보까지 무차별적이다.
이는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실체가 확인되기도 전에 이름만 오르면 이미 정치적 타격은 시작된다.

수사기관의 움직임이 정치 일정과 정확히 포개지는 순간, 국민은 수사를 더 이상 '사법 절차'로 믿지 않는다. '정치적 메시지'로 읽는다.
이런 불신이 쌓일수록 민주주의의 기초인 절차적 공정성은 무너진다.

둘째, 수사로 판을 흔들면, 선거는 공정성을 잃는다.
한때는 '정책'이 선거를 결정했다. 그러나 지금은 '수사'가 판을 움직인다.
특정 세력의 인물들이 같은 시기에 줄줄이 수사선상에 오르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군까지 의혹이 확대되면, 이는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다.

선거의 공정성, 정치 경쟁의 중립성 전체가 흔들린다.
법적으로는 '수사 중'일 뿐이지만, 정치에서는 '유죄'처럼 소비된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사실상 실종된다.
그 사이 국민은 제대로 된 선택의 기회를 빼앗긴다.

더 큰 문제는 투명성이다.
사건 배당, 수사 속도, 압수수색 시점, 언론 보도….
이 모든 과정이 불투명하게 진행되면, 국민은 정상적 수사와 정치 개입을 구분할 수 없다.
신뢰가 깨진 사법은 정의가 아니라 정치 도구가 된다.

셋째, 사법권력의 정치 개입은 국가 시스템을 흔드는 일이다.
사법기관은 권력 감시 기관이지, 정치의 설계자가 아니다.
그러나 수사가 정치 갈등의 한복판에 서는 순간, 사법권력은 스스로 정치의 일부가 된다.
그 순간 민주주의는 균형을 잃는다.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선거는 국민이 평가하고, 국회는 논쟁하고, 정당은 경쟁해야 한다.
그 자리를 수사와 기소가 대신하는 구조가 굳어지면, 대한민국은 정치 없는 나라, 수사만 남은 나라가 된다.

넷째, 지금 필요한 것은 '표적수사 강화'가 아니라 '원칙 회복'이다.
국민이 바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정치의 정상화, 수사의 중립성, 사법의 절제,
이 세 가지면 족하다.

정치는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용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사법은 정치권력으로부터도, 여론의 소음으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정치부재와 사법적 혼란은 단순한 정쟁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균형이 흔들리는 징후다.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사법은 권력의 시녀가 아니라, 본래의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국민은 '정치가 정치답게', '사법부는 사법부답게' 작동하는 민주주의 나라를 원한다.

정치부재의 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민주주의 파탄만 남는다. 간극이 심한 국민통합은 더 요원해지고, 선진국가를 향한 장도는 어둡다.

정치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바람 불고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아침 안개다.
오늘의 옳바른 선택이 내일의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