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해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는 원래 내수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재정을 조기 투입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시행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실적 중심의 경쟁으로 변질돼 행정의 형식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주시의 최근 5년간 연평균 신속집행 대상액이 1조 원, 목표액은 5000여억 원에 이르지만, 같은 기간 인센티브 수령은 단 한 차례, 1000만 원에 불과한 점을 강조하며 "실효성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신속집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상반기 공사 집중에 따른 사업 목적 왜곡 ▶지자체 간 경쟁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 기준 등 3가지를 조목조목 짚었다.

특히 그는 "공사가 상반기에 몰리면서 인건비·자재비 상승으로 사업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선급금 정산 과정이 줄어 하도급 업체가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매년 현장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자체 간 실적 경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과중해지고, 중앙부처의 점검 과정에서 소극행정 지적까지 이어지는 현실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김동해 의원은 "지방의 재정 현실과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평가 기준은 지역 간 격차를 더욱 키우고 경기 변동성만 확대시키고 있다"며 "지금은 신속집행을 폐지하거나 대대적으로 개편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중앙정부가 실질적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