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본보가 11월 14일 보도한 김경일 파주시장의 청와대 ‘지역공공은행’ 설립 정책건의의 실질적 후속 조치로 평가된다.

파주시는 그동안 지역공공은행 도입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해왔으며, 이번 연구는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 실태 분석, 공공금융 도입 타당성 검토, 지역 재투자 구조 마련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선행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최근 국회에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된 가운데, 파주시는 법 제정 이후 추진 가능한 모델뿐 아니라 특별법 제정 전에도 적용 가능한 공공금융 대안까지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안정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준비 작업이 행정 차원에서 본격화된 것이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경일 시장을 비롯해 실·국·소·본부장, 담당 부서장, 지역 금융기관장 등이 참석해 지역 금융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연구용역은 ▲파주시 금융 배제 실태 및 금융수요 분석 ▲법적·재정적 타당성 검토 ▲파주형 최적 모델 구체화 ▲단계별 이행전략 수립 등을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진행된다.

김경일 시장은 “지역 자본이 서울로 몰리는 구조에서 벗어나려면, 지역에서 발생한 자금이 다시 지역을 위해 쓰이는 공공금융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파주다운 공공금융 모델을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주시는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특별법 제정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 시 중앙정부·국회와 협력해 제도 기반 보완에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