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2028년 도입을 목표로 비자 면제 대상의 단기 입국자에게도 전자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8일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새 제도는 전자도항인증제도(JESTA)로 명명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의 전자여행허가제(ESTA)와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JESTA가 도입되면 한국인을 포함한 비자 면제국 국민은 일본 방문 전에 온라인으로 성명·체류 목적 등 정보를 제출하고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불법체류 우려 등이 확인되면 전자허가가 거부되고 별도의 비자를 받도록 안내된다. 수수료는 미국 ESTA 수준인 약 40달러를 참고해 책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방안이 고교 무상화 등으로 늘어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책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이미 출국세(국제관광여객세)를 현행 1,000엔에서 내년 3,000~5,000엔으로 인상 검토 중이며, 1978년 이후 동결된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JESTA 도입이 실행되면 일본 여행 비용과 절차가 다소 복잡해지고, 출국 전 전자허가 신청과 수수료 납부가 필수화되면서 단기 여행 수요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한다.

다만 제도 세부 내용과 시행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향후 공식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