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9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보증 실적과 착공 실적이 모두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주택분양보증의 연평균 보증액은 56.9조 원에서 51.4조 원으로 약 5.5조 원 감소, 보증 건수도 670건에서 433건으로 줄었다.

이는 공급 기반이 위축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반면, 분양보증 사고는 최근 3년간 42건, 총 2.1조 원 규모로 발생, 이전 5년간 11건, 4,360억 원에 비해 1.7조 원 이상 증가해 선분양 제도 내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는 대목이다.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과 조합주택시공보증도 각각 1.5만 건, 63건 감소했으며, 주택 인허가 실적은 연평균 8만 호, 착공 실적은 21만 호 감소해 공급 실적 전반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에서 공적 보증 규모를 연 100조 원으로 확대한 만큼, 주택분양보증과 PF 보증이 적기에 공급돼야 공급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