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재판부 갈아치우기? 민주주의 위협"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8-29 13:02:06 기사원문
  • -
  • +
  • 인쇄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에 대해 “법치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사법 쿠데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마자 민주당이 법원을 입맛대로 갈아치우려 한다”며 “검찰 무력화에 이어 이제는 법원까지 장악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기각 사유로 “법적 평가에 다툼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지만, 민주당은 이를 부정하며 영장 재청구와 특별재판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사법부 판단을 무시하고 재판부를 교체하려는 것은 인민재판식 발상”이라며 “국회 권력을 앞세워 법치 위에 군림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또한 “검찰 무력화, 감사원 장악, 법원 개편까지 민주당의 행보는 국가기관 전체를 권력의 도구로 만들려는 흐름”이라며 “국민은 정치 재판을 원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말하기 전에 법치부터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