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홍성군의회 최선경 의원(산업건설위원장)은 6월 20일 제31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홍성군이 추진한 각종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에서 드러난 반복적인 부실 행정과 예산 낭비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공공건축물 건립 과정에서 공사 지연, 설계 및 시공 변경, 입주 전 하자 발생, 공사비 증액 등의 문제로 군민의 세금과 신뢰가 모두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로 ▲홍성지역자활센터 신축(당초 40억 원 → 73억 원), ▲버스공영차고지 조성(58억 원 → 106억 원), ▲농업인 다기능 공간 및 신활력 공유플랫폼 조성(리모델링에서 대수선으로 사업변경, 사업비 23억 원 → 46억 원), ▲구항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리모델링(감리비 누락으로 예산 추가) 등을 언급했다.

이어 최 의원은 “이러한 부실은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기획 단계의 전문성 부족과 부서 간 소통 미비, 기본적인 행정 절차 미이행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1. 공공건축 기획 단계 전문성 강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기획 의무화 및 전문가 참여 확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제도화.

2. 설계공모 확대 및 공사비 산정 체계 개선: 창의성과 품질을 반영한 설계공모 확대 및 합리적 기준 마련.

3. 공공건축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기획~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와 부서 간 협업 의무화.

특히 “부여군은 감리용역 통합 발주로 52억 원을 절감했는데, 우리 군은 왜 못하고 있는가?”라며 타 지자체의 모범 사례를 언급하며 집행부의 의지 부족을 질타했다.

최 의원은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닌 실질적인 대책이며, 집행부가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건축 행정의 전반적인 변화와 혁신을 실천해야 할 시점”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