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9일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대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그는 10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서로 달라 법리를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며, 법률상 남은 시간이 약 2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에서 반칙이 있었다면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출마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선거법 사건의 6·3·3 원칙(1심 6개월, 2심 3개월, 3심 3개월)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민이 투표권을 올바르게 행사하려면 후보자가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며, 대법원의 판단 없이 대선이 진행될 경우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 대표가 잦은 재판 불출석, 고의적인 변호인 미선임, 문서 송달 지연, 무더기 증인·증거 신청,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사법 농간’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대법원이 최종심 판단을 통해 건전한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 신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