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산 광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의구심 확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5-19 20:35:5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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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시면 대상토지(사진/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광시면 대상토지(사진/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예산=국제뉴스) 박의규 기자 = 충남 예산군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추진중인 농촌 생활을 활성화 한다는 농촌협약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예산군 광시면에서 불투명한 추진으로 서로간의 불신만 불러오고 있고 공정성 논란까지 휘말리며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비와 군비가 들어가는 충남 예산군 광시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이 기본계획수립 협의를 마치고. 승인 고시를 앞두고 있으나 사업에 대한 정당성 문제에 부딪쳐있어 개선 후 실행되어야한다는 지역여론이다.

지난해 5월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주민위원회 구성을 마친 사업은 사무장 채용과 선진지 견학 등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으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일부 구성원(위원)이 겸직 조항에 결격 사항(지역 기초의원)‘기초의원윤리강령법’과 ‘지방자치법’에 위배됨임에도 1년여 동안 활동 해 오고 있어 그에 대한 후속조치가 선행되어야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동안 사업을 일부 위원 몇 명에 의해 주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지역을 이끌어 오고 있는 지도자들이 빠져있어 사업에 대한 의구심만 더 하고 있다.

더구나 사업 입지가 선정되어 감정 평가를 받아 놓고도 2안이 제기되어 논의하다 다시 1안으로 재선정하는 등 불신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또한 이에 더해 1차 입지 선정에 대한 감정 평가액(120만원)공시지가(평당 27만원) 마저 노출되어 특정된 보상가액이 과대 계산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수년전부터 부동산이 바닥을 치고 있는 대도 공시지가 4배 이상을 감정하고 지장 물 등을 배상해주는 조건 등 일반인들은 생각도 못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나라돈은 멋대로 써도 된다는 식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농림식품부가 중심지-기초생활-배후마을을 체계적으로 연결하여 농촌생활서비스를 활성화한다는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사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지만 시작부터 폐쇄적으로 운용되어 공감대를 얻지 못해 못내 안타깝다는 주민들의 반응이다.

지역 A모씨는 "광시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각 위원회 위원장들을 배재하고. 공직자 을 포함해 특정인 4명이 탁상에 모여"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위원회(19명)를 구성했다면. 이후라도 회의를 투명하게 운영했어야 한다며. 계속하여 잡음이 나오고 있는 것은 몇몇 사람들이 광시면민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위원회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한편 예산군의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총 6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됐으며 지난해부터 광시면,대흥면,응봉면 등 3개 면을 시작으로 사업의 주체인 주민위원회 구성과 토지 선정 등 사업을 본격 추진중에 있다.

현재 군 3개 면지역 세부 추진현황으로 대흥면은 군소유의 토지에 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응봉면은 대상 사업부지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이 한창이다. 또 광시면은 사유지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감정평가업체 2개 사를 통해 평가를 마치고 부지매입을 앞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은 사업의 특정상 주민자치로 진행되도록 지침과 진행과정의 충남도와의 협의, 승인 고시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사업은“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위원회의 여론을 존중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gukje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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