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전공의 돌아올까...미복귀땐 자격정지·징역형도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02-29 07:37:2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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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의대증원
병원, 의대증원

(서울=국제뉴스) 박준민 기자 =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방침을 두고 의사단체와 팽팽한 대치 상태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복귀 데드라인’의 날이 밝았다.

보건복지부는 이날까지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대상으로 3월1일부터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조치, 사법절차 진행할 계획이다.

지난 26일 기준 99개 수련병원에서 약 80.6%인 9909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8939명으로 약 72.7%다. 10명 중 7명의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 셈이다.

전날 건국대병원 인턴 12명이 복귀했으나 빅5병원(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은 전공의 복귀가능성이 낮아보인다.

전공의 집단사직이 시작된 후 정부는 우편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수련병원 복귀를 명령했다. 자택 방문을 통한 업무개시명령 교부까지 나서면서 전공의 고발을 위한 준비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해석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진이 집단으로 진료를 거부하면 정부는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에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자격 정지뿐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개정된 의료법은 어떤 범죄든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유예·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을 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최근 브리핑에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이달 말인 2월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해주시기 바란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 즉시 환자 곁으로 돌아와달라"고 거듭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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