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신한울 한시 연장은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

[ 서울경제 ] / 기사승인 : 2021-02-23 18:02:21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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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신한울 한시 연장은 원전에 대한 사망선고'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권성동 위원장(가운데)과 의원들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신한울 3, 4호기의 공사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산업부는 전날 신한울 3, 4호기에 대한 한수원의 발전사업허가를 2023년 12월까지 연장하며 공사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3일 정부의 신한울 3·4호기 사업 허가 연장 결정을 규탄하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사업 허가를 미룬 과정에서 불법성 여부가 발견될 경우 감사원 감사 청구 혹은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탈원전·북원전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산업부가 신한울 3·4호기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 사업 허가를 오는 2023년 12월로 연장한 데 대해 “공사 재개가 아닌 사업 종결을 위한 수순”이라며 “사실상 우리나라 원전에 대한 사망 선고를 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의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원전 에너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강조하던 ‘2050 탄소 중립’과 4차 산업혁명의 대응을 위해서는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라며 “빌 게이츠도 기후 재앙을 피하는 법으로 원전이 대안이라고 했으며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도 원전 사업을 재개하는 등 본격적으로 원전 르네상스를 맞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 결정에 따른 막대한 경제적 피해도 꼬집었다. 이들은 “매몰 비용만 최소 6,500억 원에 달한다”며 “만약 건설이 백지화되면 경북 울진 지역 경기 악화, 관련 기업 도산까지 경제 피해 금액만 수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미 경남 지역 270여 개, 창원 지역 170여 개 원전 협력 업체는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며 “월성 1호기를 7,000억 원을 들여 수명 연장해놓고 경제성 조작을 통해 강제 조기 폐쇄를 한 것보다 더 많은 국가적 손실이 발생하는 셈”이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신한울 3·4호기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권성동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관련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도 있었는데 신한울 3·4호기도 불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를 모으고 관련자 증언을 들어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소하거나 감사 청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린 기자 r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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