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국방비 1조3천억 원이 집행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며 "일선 부대는 기본 운영비조차 지급하지 못하고, 군 경계 태세는 총 대신 삼단봉 논란까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즉각 국방비 집행을 정상화하고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국방위원회 간사는 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들어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며 국방비 집행 지연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강대식 간사는 "연말 기준 약 1조3천억 원의 국방 예산이 묶여 일선 부대까지 내려가지 않고 있다"며 "전력 운영비 4,500억 원, 방위력 개선비 8,036억 원이 집행되지 않아 물품 구매비, 외주 사업비, 민간 조리사·청소 인력 용역 대금, 연말연시 장병 격려행사비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위사업체도 직원 상여금과 자재 대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국가 안보의 최우선 예산이 뒷전으로 밀려난 것은 단순 행정착오가 아니라 무능한 국정운영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최근 육군 모 사단에서 위병소 근무 시 총기 대신 삼단봉을 휴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가 논란 끝에 철회된 사례를 언급하며 "총기 대신 삼단봉으로 경계하라는 군 지휘 체계는 사실상 북한에 무장 해제를 통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강대식 간사는 "국방비는 마지막에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가장 먼저, 가장 확실하게 집행해야 할 예산"이라며 "정부는 즉각 국방비 집행을 정상화하고 군 경계 태세 전반에 대해 국민 앞에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