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제주시가 올해 전체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재원을 복지에 투입하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제도 개편에 나선다. 저출생·고령화 대응부터 통합돌봄, 저소득·위기가구 지원까지, 2026년부터 달라지는 복지정책이 시민 생활 전반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제주시는 올해 전체 예산 2조 1,884억 원 가운데 46.2%에 해당하는 1조 103억 원을 복지 분야에 투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2.6% 증가한 규모로, 제주는 모든 시민이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복지안전망을 한층 촘촘히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2026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복지제도는 ▲저출생·고령화 대응 ▲지역사회 통합돌봄 ▲저소득·위기가구 ▲장애인 ▲여성·청소년 분야로, 생애주기별 지원이 전반적으로 확대된다.

# 저출생·고령화 대응…양육·돌봄 부담 완화, 아동수당 만 9세 미만까지 확대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은 2026년 출생아부터 지급 기간이 기존 5년에서 9년으로 확대돼 성장 단계별 지원이 강화된다. 아동수당은 만 9세 미만까지 확대되고, 월 지급액도 10만 5천 원으로 인상된다. 결식 우려 아동과 돌봄시설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급식 단가도 1만 원으로 상향된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정부지원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00%에서 250%로 확대되며, 한부모·조손가구의 정부지원 시간도 연 1,080시간으로 늘어난다. 특히 맞벌이 가정 등의 양육 공백을 지원하기 위해 월 40시간 이상 손주(2~4세 미만)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손주돌봄수당'이 새롭게 도입된다.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0세 반 교사 대 영유아 비율은 1대 2로 개선되고,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인 아동(0~5세)에게는 월 10만 원의 보육료가 신규 지원된다.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일자리 지원기관 1곳도 추가 운영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사는 곳에서 돌봄' 실현, '퇴원 후 돌봄군' 신설

오는 2026년 3월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노인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돌봄 통합 서비스가 본격 제공된다.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노인을 대상으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내 '퇴원 후 돌봄군'이 신설돼 단기 집중 지원이 이뤄진다.

제주형 돌봄정책인 제주가치돌봄서비스는 무상 지원 기준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되며, 관련 예산도 53억 원으로 증액된다.

# 중위소득 역대 최고 6.51% 인상, 생계급여 4인 가구 월 최대 12만7천원 인상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되고,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2만 7천 원 인상된다.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며, 주거급여와 교육활동지원비도 함께 오른다.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재산 기준이 완화되고, 지원 금액도 인상된다. 아울러 푸드마켓·푸드뱅크 2곳에 '그냥 드림사업' 코너를 신설해, 위기가구에 월 2만 원 상당의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한다.

# 장애인·여성·청소년…선택권과 자립 강화, 청소년 부모자립촉진 수당 20만원 신규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장애인 서비스 단가는 인상되며,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이 도입돼 급여의 20%를 장애인이 직접 설계할 수 있게 된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는 서비스 단가와 제공 인력 전문수당이 함께 인상된다.

여성·청소년 분야에서는 청소년 부모자립촉진 수당(월 20만 원)이 새롭게 도입되고,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는 신청 즉시 카드 발급 및 연 1회 일괄 지원으로 절차가 간소화된다.

김미숙 복지가족국장은 "2026년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돌봄'을 실현하는 해"라며 "시민 모두가 변화된 복지정책을 체감할 수 있도록 복지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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