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한 1·2차 민생회복지원금이 총 13조5,220억 원 규모로 집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1차 지원(7월 21일~9월 12일)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45만 원을 지급해 대상자 5,060만 명 중 99.0%(5,007만9,000명)가 신청했고, 총 9조693억 원이 집행됐다. 2차(9월 22일~10월 31일)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해 대상자 4,567만 명 중 97.5%(4,452만7,000명)가 신청, 총 4조4,527억 원이 지급됐다.
지급 방식별로는 신용·체크카드 사용 비중이 가장 컸다. 1차에서는 카드 결제 건수가 3,464만 건(69.2%)으로 집계됐고 지역사랑상품권 930만 건(18.6%), 선불카드 615만 건(12.3%)이 뒤를 이었다. 2차 역시 카드 사용이 3,049만 건(68.5%)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역사랑상품권 825만 건(18.5%), 선불카드 579만 건(13.0%) 순이었다.
업종별 소비 패턴을 보면 외식업에 대한 지출이 두드러졌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의 40.3%에 해당하는 3조6,419억 원이 대중음식점에서 사용됐고, 마트·식료품 분야가 1조4,498억 원(16.0%)으로 뒤를 이었다. 편의점(9,744억 원), 병원·약국(7,952억 원), 학원(3,373억 원), 의류·잡화(3,294억 원) 등의 소비도 확인됐다.
한편 3차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는 정부가 2차 소비쿠폰의 집행 효과와 전체 예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소비 진작을 목표로 전 시민 대상 현금성·선불카드성 지원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주요 지자체의 대응은 다음과 같다.
전북 정읍시는 올해 1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정읍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2월 15일 기준 정읍시 주민등록자이며 지급은 내년 1월 19일부터 시작된다. 시는 예산 재검토로 지출 220억 원을 줄여 총 429억 원의 여유 재원을 확보, 305억 원을 지원금 예산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충북 영동군은 올해 1월 추경으로 사업비 215억 원을 편성해 군민 1인당 50만 원씩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기준일(2026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영동군 주민등록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며 결혼이민자(F6), 영주권자(F5) 등 외국인 등록자도 포함된다. 사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이고 연매출 30억 원 이하 지역 소상공인 매장 및 일부 면 단위 하나로마트 등으로 사용처를 제한한다.
충북 보은군도 올해 상반기 군민 전원에게 총 6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한다. 지급은 선불카드 형태로 진행되고 사용기간은 내년 9월까지로 설정됐다. 기존 지역화폐(결초보은카드)와 연계해 10% 이상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충북 옥천군도 2년간 모든 군민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세부 지급 시기와 대상 기준 등은 지자체 확정안에 따라 추후 안내된다.
충북 괴산군: 내년 1월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을 '괴산사랑카드'로 충전해 지급할 예정이며 대상에는 결혼이민자·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전남 보성군: 2026년도 예산 수정안을 통해 1인당 30만 원의 '보성사랑(민생회복)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전 군민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전남 고흥군·전남 순천시: 고흥군은 올해 3월 이미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을 지급했으며, 순천시는 이달 8일부터 1인당 20만 원 지원을 시작했다.
이들 지자체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 속에서 지역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보호가 주된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대부분 지원금은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선불카드·지역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사용 기한과 가맹점 제한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유인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 여부는 각 지자체의 기준일(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따르므로, 주소 이전자·외국인 등록자 포함 여부 등은 각 지자체 공지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향후 지원금 집행의 세부 규정(신청 절차·사용처·환불·유효기간)과 예산 운용 계획을 추가로 공지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전 시민 대상 일시적 현금성 지원이 지역 소비를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으나, 장기적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중소기업 지원·구조적 소비 여건 개선 등과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한 선불카드·지역상품권 중심의 정책은 '지역 내 소비 유도'에는 유효하지만 사용 제한에 따른 소비 왜곡과 사후 관리(부정수급·유효기간 만료 등) 문제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