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용 관정은 가뭄 극복과 안정적인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핵심 시설이지만, 최근 농업환경 변화와 지하수 고갈, 수질 악화 등으로 사용이 중단된 채 방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지하수 오염과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효광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방치된 관정은 농약이나 오염된 지표수가 지하 심층부로 바로 유입되는 '오염 통로' 역할을 해 심각한 지하수 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기계 운행 과정에서 사고 위험을 높이고, 토지 이용 효율을 떨어뜨리는 애물단지로 전락한 관정이 적지 않다"며 조례 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에 집중돼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사후 관리'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으로는▶방치·미사용 농업용 관정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관정 실태조사 실시 ▶폐공 처리 및 안전장치 설치 등 관리 사업 지원 ▶도민 신고 활성화 및 지하수 오염 예방 교육 추진 등이 담겼다.
신 의원은 "지하수는 한 번 오염되면 회복에 막대한 시간이 소요되는 미래 세대와 공유해야 할 소중한 공적 자원"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경상북도가 방치된 관정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12월 1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