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창고형 약국 확산 논란, 비시장 전략의 충돌

대형마트 내 창고형 약국 입점 사례가 등장하며 약국 유통 구조 전반에 대한 논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일부 창고형 약국에서는 마약류 전구물질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이 일반 상품처럼 진열·판매되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이에 따라 약물 오남용과 보건 안전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약국 명칭·표시·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를 예고하며 ‘창고형·특가·성지’ 등 가격·규모 경쟁을 암시하는 표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지역 약국 생태계와 보건 안전망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주장과 함께, 유통 혁신을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병존하고 있습니다. 약국 유통은 시장 경쟁뿐 아니라 정책·규제라는 비시장 전략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영역임이 재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가격 경쟁이나 유통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약국이라는 업종이 공공성과 안전성을 얼마나 전제로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다시 묻는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규제 방향에 따라 동일한 사업 모델이라도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급격히 갈릴 수 있어, 약국 유통은 시장 전략보다 비시장 전략 관리가 성패를 좌우하는 구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2. 조선업 외국인 노동자 비자 논쟁, 산업 경쟁력 변수

조선업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며 비자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 빅3 조선소의 외국인 인력 비율은 2021년 5%에서 2024년 18%까지 상승했습니다. 업계는 청년 기피가 지속된 현장을 외국인 노동자가 지탱해왔으며, 비자 쿼터가 종료될 경우 생산 차질과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자리 잠식과 임금·복지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활용은 단기 인력 수급을 넘어, 산업 지속성과 정치·사회적 판단이 얽힌 구조적 이슈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비자 정책의 연장 여부는 단순 고용 문제가 아니라 조선업 생산 일정과 수주 이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활용을 둘러싼 논쟁은 노동시장 이슈를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3. 일본 취업·정착 증가, 노동시장 이동의 신호

일본에서 근무하거나 정착하는 한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하는 한국인은 2020년 6만 9천 명에서 2024년 7만 5천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매체는 한국의 취업난과 일본 기업의 근무 문화, 사생활 존중 환경이 이동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일본 사회 내 외국인 공존 이슈가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 청년의 존재감도 함께 확대되고 있습니다. 노동 인구 이동은 단순 개인 선택을 넘어 국가별 노동 환경과 제도 차이를 반영하는 지표로 해석됩니다.

이 흐름은 개인의 해외 취업 선택을 넘어, 국내 노동 환경에 대한 상대적 평가가 이동으로 나타난 결과로 해석됩니다. 노동시장의 이동성 증가는 기업 입장에서 인재 확보와 유지 전략을 재점검해야 할 신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 육아휴직 확대의 양극화, 기업 규모별 격차 고착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0년 7만 2천 명에서 2024년 20만 명으로 증가했으며, 이 중 남성 비율은 약 29%에 달합니다. 그러나 전체 근로자의 약 17%에 불과한 대기업·공공부문이 육아휴직 사용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50인 이하 사업장은 18%, 4인 이하 사업장은 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대체 인력 부재와 조직 여건으로 인해 중소·영세 사업장은 여전히 제도 활용이 제한적입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존재하지만 기업 규모에 따라 체감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구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실제 활용 여부는 기업 규모와 조직 여력에 따라 명확히 갈리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단기 복지 이슈를 넘어, 장기적인 인력 구조와 조직 지속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5. 주52시간제와 스타트업 성장 논쟁, 근로시간 유연화 요구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주52시간제 등 경직된 근로시간 규제가 성장과 산업 경쟁력을 제약한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얼라이언스는 고소득·고숙련 전문직과 프로젝트 기반 업무 특성을 고려한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의 면제·유연 제도 사례와 비교하며, 단기 고강도 몰입과 충분한 회복이 반복되는 산업 특성을 현행 제도가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당 논의는 노동 보호와 혁신 산업 경쟁력 간 균형이라는 과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는 주 단위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마일스톤 중심으로 업무가 몰리는 산업 구조와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스타트업 현장에서는 제도 준수와 사업 속도 사이의 긴장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