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익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반드시 3배로 만들겠습니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2-10 12:59:3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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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 중(사진=송영심 기자)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 중(사진=송영심 기자)

(익산=국제뉴스) 송영심 기자 =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젊은익산다음만들기포럼 대표)가 10일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발표문이다.

『익산형 매출 3배 프로젝트 발표문』

익산 소상공인‧자영업자 매출, 반드시 3배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젊은 익산 다음 만들기 포럼 대표) 최병관입니다. 오늘 저는 익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고, 익산 경제의 체질을 다시 세우기 위한 '익산형 매출 3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익산은 지금 단순한 불황이 아니라, 생활경제 기반 자체가 붕괴되고 있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북 전체적으로는 최근 2년 동안 2만7천 명의 자영업자가 감소했고, 자영업 대출은 29조 3천억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익산 역시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익산역 인근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8.45%, 중앙동·창인동 일대는 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상권의 기능이 사실상 붕괴하는 단계입니다. 낮과 밤의 유동인구 격차는 크고, 밤이 되면 소비가 멈춥니다. 소비가 멈추면 상권은 곧바로 무너집니다.

익산 지역화폐 '익산다이로움'은 2020년 도입 이후 4년 만에 누적 발행 2조 원, 최근 3년간 1조 5,653억 원을 발행할 정도로 시민에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국비 축소로 인해 발행 총량과 할인 인센티브가 줄고, 목표액 재조정이 반복되면서 익산 상권은 가장 중요한 소비 촉진 엔진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공백기 동안 공실은 늘고, 매출은 줄고, 사람은 빠져나가는 악순환이 가속되었습니다.

익산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은행권 접근이 어려워 비은행권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을 연 15%로 빌리면 연 이자는 750만 원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매출보다 이자가 더 많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장치가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북신용보증재단과 금융기관이 협력하면 정책금리 4~6% 수준으로 대환할 수 있는 구조를 익산이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 300~400만 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자영업자들의 체감 매출은 실제로 2배 이상 개선됩니다. 앞으로 익산은 자영업자의 금융 구조를 고금리에서 중금리, 그리고 정책금리로 바꾸는 구조적 전환을 반드시 이뤄내야 합니다.

또한 2026년 정부 예산에서 지역화폐 국비가 1조 1,500억 원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의 축소 기조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이며, 새 정부가 지역경제·자영업 회복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제는 "얼마나 발행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지역경제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입니다. 익산은 누구보다 먼저 정교한 지역화폐 시대로 전환해야 합니다.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 중(사진=송영심 기자)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익산시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 중(사진=송영심 기자)

저는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관으로 근무하며, 지역화폐의 근거법인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법'을 입안한 경험이 있고, 지방재정경제실장 시절에는 지역화폐 국비·지방비 배분체계, 지역경제 회복 예산과 지자체 재정을 총괄했습니다. 익산형 매출3배 프로젝트는 그 경험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이제 저는 익산 경제를 다시 일으킬 핵심 전략인 익산형 5대 생활경제 재건 정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전략은 각각 따로 움직이는 정책이 아니라, 소비의 방향을 다시 설계하고, 비용을 줄이고, 사람을 불러들이는 종합 패키지 전략입니다.

먼저, 상권별·목적별 정교한 지역화폐 설계입니다.

그동안 지역화폐는 시민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보편형 구조였기 때문에 침체된 상권을 집중적으로 살리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권 단위로 소비 흐름을 재편하는 '익산형 전용권' 체계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원도심 전용권, 역세권 전용권, 영등·전통시장 전용권, 청년문화상권 전용권 등 익산의 상권 특성에 따라 지역화폐가 '그 지역에서 쓰이도록' 설계하는 것입니다. 또한 청년·신혼·고령층, 육아·돌봄 등 목적별 전용권을 도입해 정책비용이 익산 지역 내에서 반드시 소비되도록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전략은 경기도, 포항, 서귀포 등에서 매출 14%에서 44%까지 증가한 사례가 이미 입증하고 있습니다. 익산도 동일한 구조로 가면 효과는 분명하고 빠르게 나타납니다.

둘째, 고금리 대출을 4~6% 정책금리로 전환하는 익산형 대환 프로그램입니다.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것은 매출 증가보다 훨씬 빠르게 체감되는 정책입니다. 5천만 원 대출 기준 연 15%에서 5%로 전환되면 연 이자는 7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자영업자 한 분당 300~400만 원의 부담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익산 자영업자의 삶과 경영환경을 바꾸는 구조개혁입니다. 익산이 직접 나서서 이러한 금융 전환을 지원해드리겠습니다.

셋째, 도심 공실을 반값 임대로 공급하는 '상생 점포' 모델입니다.

중앙동·창인동·영등동 등 익산 핵심 상권의 공실률은 이미 30%에 근접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둘 수 없고, 도시 정책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 리츠,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도심 공실 혁신 펀드를 조성해 공실을 매입하거나 장기 임차한 뒤 리모델링하고, 이를 시세의 절반 가격으로 창업자와 문화·야간업종에 공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원도심 회복과 창업 활성화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습니다.

넷째, 익산의 밤을 활성화하는 '잼잼나이트'입니다.

익산은 낮과 밤의 유동인구 차이가 크고 밤 매출이 약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 2회 금·토요일에 원도심, 역세권, 영등동에서 야시장, 버스킹, 지역화폐 야간 캐시백, 스탬프 투어 등을 운영하는 야간경제 상설 프로그램 '잼잼나이트'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미륵사지–왕궁리–익산역을 잇는 야간 관광 루트를 구축해 익산의 밤을 단순한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돈이 도는 시간'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섯째, 공공·기관의 선결제를 통해 소상공인에게 고정 매출을 보장하는 정책입니다.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불안은 매달 들어오는 매출이 불규칙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 교육청, 공공기관, 학교 등이 연간 행사·급식·회의 예산의 일부를 지역 점포와 사전에 계약해 선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에게는 매달 안정적인 매출이 보장되는 구조가 마련되고, 경영의 안정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사진=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사무실 제공)
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사진=최병관 전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사무실 제공)

제가 말하는 '매출 3배'는 단순히 매출액 그 자체가 세 배로 뛴다는 의미가 아니라, 체감 매출이 2~3배 개선되는 구조적 변화입니다.

침체 상권이 20~40% 회복되고, 정책수당의 80~90%가 지역에서 소비되고, 금융비용이 연 300~400만 원 절감되고, 공실이 해소되며 상권 간 연결이 살아나고, 야간경제로 유동인구가 증가하면 소상공인이 느끼는 실제 매출효과는 분명히 두세 배 이상 올라가게 됩니다.

즉, 매출 증가 + 비용 절감 + 유동인구 확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2026년부터 지역화폐 국비가 대폭 확대됩니다. 익산은 반드시 이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익산 경제는 위기이지만, 방향만 제대로 잡으면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됩니다. 이제 일회성 지원이 아닌 생활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합니다. 익산의 다음은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저 최병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익산에 가장 효과적인 해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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