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국가자원안보 컨트롤타워가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자원안보협의회’를 개최했다. 자원안보협의회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정부 자원안보 정책의 컨트롤타워다.

회의에서는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 ▲국가자원안보 강화 추진 방안 ▲핵심공급기관·핵심수요기관 지정(안) ▲제5차 석유비축계획 등 총 4개의 안건이 논의됐다.

자원안보협의회 운영규정과 관련 자원안보협의회는 산업통상부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차관급이 위원으로 참여하며 자원안보기본계획, 자원안보 관련 전략·정책, 비축계획 등을 심의한다. 또한 안건에 대한 전문적·기술적 자문을 위해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자문단에 정책, 핵심광물, 천연가스, 석유 등 핵심자원별 분과를 두기로 했다.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해 자원안보위기 조기경보체계 운용, 민관합동 위기대응체계 구축,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 확보 등 3대 과제를 추진한다.

핵심자원 공급망 전반에 걸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가자원안보통합정보시스템’을 설치하고 우리나라의 자원안보위기 대응 역량에 대한 주기적인 종합평가, 개별 기업의 자체적인 공급망 취약점 점검 지원 등을 통해 자원안보위기 대응 방식을 사후 수습에서 조기식별·사전 예방으로 전환키로 했다.

자원 분야 주요 기업을 핵심공급기관, 핵심수요기관으로 지정해 수급 차질, 가격 급변 등 이상징후를 정부에 보고토록 하는 등 민관합동 긴급대응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또한 북한 등 주요 관심국의 해킹·테러 공격 및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유관, 가스 배관망 등 주요 기반시설의 방호·재난감지시스템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핵심자원 안정적 공급 확보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해외자원개발 지원 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으로 전환키로 했다. 정부, 자원공기업, 정책금융기관, 민간기업의 역량을 집중해 자원 공급망 안정화 프로젝트를 총력 지원한다. 진출국가, 진행단계(탐사·개발·생산), 기업 재무상황 등을 고려한 프로젝트 맞춤형 정책 패키지를 설계하고 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분담을 위해 융자, 공급망안정화기금 등 공적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외부 충격에 대비한 1차적인 방어수단으로서 핵심광물 및 석유 비축물량을 확대하며 중장기적으로 핵심광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 재자원화기업 투자비용 지원, 재자원화된 광물의 비축, 재자원화원료 수입규제 개선, 산업특수분류·통계 개발 등 재자원화산업 집중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한편, 에너지안보 등 자원개발의 국가 전략적 중요성을 감안해 정부 주도의 광물자원·석유·가스 국내 자원개발을 지속 추진하며 인력양성·기술 개발 지원도 강화키로 했다.

국내 석유산업의 중장기적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국제기구의 탄소배출 규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속가능항공유(SAF) 등 바이오연료 보급 인프라를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핵심광물, 석유, 천연가스, 우라늄에 대해 18개의 핵심공급기관, 20개의 핵심수요기관을 지정한다. 지정기준, 지정대상은 매년 재검토하여 자원안보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시장 규모,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수소 등 여타 핵심자원에 대한 핵심공급·수요기관 지정 필요성을 검토키로 했다.

공급망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제5차 석유비축계획(2026∼2030년) 기간 동안 원유 비축물량을 확대하고 국내 석유 수요 변화에 맞춰 유종별 비축유 구성 비율을 조정한다. 아울러, 노후시설 교체, 재난대응시스템 구축 등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비축시설 안전·방호 관리체계 고도화도 추진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둘러싼 미·중 패권경쟁으로 인한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전기차,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의 성장으로 핵심광물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원안보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 공급망 체질 개선 및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정부 역량을 총 결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