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2035 NDC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산업 구조와 국가 재정이 걸린 문제”라며 “COP30 제출 전 반드시 국회 공청회를 열어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소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COP30 이전에 확정하려면, 원전·재생에너지 감축 시나리오의 계산 근거와 예산부터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공청회도 거치지 않은 채 목표만 제시하는 것은 선언에 불과하다”며 국회 차원의 검증 절차 마련을 요청했다.

김소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다음 주부터 브라질 벨렘에서 COP30이 열리고, 우리 정부는 그때 2035년 NDC를 제출해야 한다”며 “하지만 감축 수단별 기술, 예산, 에너지 비중 등 구체적인 보고를 국회는 아직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NDC는 산업·에너지·수송·건물 등 부문별 감축 기술과 재정 계획을 유엔이 명확히 요구하고 있다”며 “정부가 내부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 실현 가능성과 재정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특히 전력 부문 산정과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48% 감축안에서 원전 발전량이 236TWh로 계산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현재 26기의 원전과 건설 중인 4기를 모두 포함해도 가동률 80% 기준으로는 224TWh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기후부가 2035년 SMR(소형모듈원자로) 1기를 상용화 전제로 추가 반영해 83~84% 가동률로 계산한 것”이라며 “아직 상용화 일정조차 불확실한 기술을 감축 목표에 포함시키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2030년 78GW에서 2035년 100GW로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그에 필요한 예산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며 “예산도 없는 목표 설정은 책임 있는 기후행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분야별 공론화 과정을 거쳐 부처 간 협의 중이며, 국회와도 일정 조율 후 보고하겠다”고 답했다.